내일 고위당정회의, 핵심 처리법안 논의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정기국회 중점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한나라당에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조위원장단이 참석한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77개 중점관리 법안과 한나라당이 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54개 법안에 대해 조속한 국회 처리 계획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FTA 관련 17개 부수법안과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경제살리기' 법안 등을 중점관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 관련 개정안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한나라당은 이 법안들과 아울러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조세제한특례법 등 주요법안들의 처리 문제를 정부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실물경제 침체에 대비한 수도권 규제완화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한다.

특히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당정간 이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도세 경감 방안을 내놓았지만 한나라당은 아직 신중한 편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정부에서 추가 감세를 요구해 기존의 감세안을 유지하는 선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방지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경감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의 여러가지 정책발표 내용과 달리 현장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었다"며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점검단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발표된 정책을 기업이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당도 정책점검단에 참여해 정부의 정책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