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통화스와프 없어도 외환위기 없다"

-상징적·심리적 효과…"환율도 안정될 것"
-한중일 통화스와프·공동펀드 계속 추진
-내년 시장안정되면 외평채발행 나갈 것
-"외화예금 보장 검토중"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31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없더라도 외환위기는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이날 SBS, KBS,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로 근거없는 루머는 사라졌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을 신청하는 일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기 때문에 외환위기로 다시 가는 일은 없다는 설명이다.

신 차관보는 통화스와프의 효과에 대해 "상징적이고 심리적 안정 효과가 있다"며 "최근 불안정한 원/달러 환율도 통화스와프를 계기로 안정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이 한국경제를 보는 기준은 경상수지"라며 "10월부터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지만 불필요한 해외여행과 소비는 자제하는 등 국민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와 기간 연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는데 연장과 증액을 말하는 것은 상대국(미국)에 대한 실례"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300억달러 한도이며 내년 4월30일까지다.

신 차관보는 중국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금융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함께 해야 한다"며 "한중일 공동펀드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통화스와프를 받아들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한국의 국제금융시장의 위상과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며 "한중일 공동펀드 추진도 미국이 관심을 가진 만큼 이유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또 "시장이 어려워 올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이 어렵지만 내년에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과감히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보는 외화예금 보장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말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예금에 대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장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은 예금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와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정부에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 외화 예금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 예금 보장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