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추가 소득세 인하 안 할 수도 있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31일 정부의 추가 감세정책과 관련,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낮추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제법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부가세 인하에 대해선 "중산층의 생활필수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가세를 인하하는 부분은 당에서 감세 법안을 제출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면적인 부가세 인하는 세수가 12조원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재정지출을 확대 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지금 7조 내지 10조 정도 늘어나는 대책을 가져오려 하는데 기존에 제출된 예산에다 그냥 얹어선 안 되니까 수정예산안을 정식으로 제출하라고 (민주당에서)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예산 심의와 관련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분야와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사업에 치중할 것"이라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다급하다고 재정을 풀어서 하는 것이 옳은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다"며 "추가 위기에 대한 대비책까지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경제 위기는 마라톤 경기로 생각을 하자"며 "마라톤을 하는데 초기에 100M 단거리 달리는 식으로 온 힘을 다해 쏟아버리면 나중에 위험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3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스와프 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잘 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체결됐다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이해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6개월 정도 시간을 버는 것 밖에 안 된다"며 "근본적으로 국제 수지 흑자를 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구조적으로 경쟁력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하고 민간 부문도 자율화와 규제 완화를 해야한다"며 "이런 것을 빨리 안하면 스와프를 하고 6개월 뒤에도 효과가 없는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