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0·30 수도권 규제완화' 강력 반발

민주당 등 야권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31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으로 그동안 그 이행 여부와 시기를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논란을 거듭해왔다.


최근 경제회생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전날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을 발표, 본격적인 규제완화 신호탄을 쏘면서 야당과 비수도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을 주창해온 민주당은 이 방안이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며 즉각 철폐를 요구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음하고 있는 지방 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이어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은 헤어날 길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 이미 지방이전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조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대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지대부담 때문이라면 수도권보다는 지역으로 기업이 유치되도록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펴야한다"고 밝혔다.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 '결사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권선택 원내대표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은 30년간 유지된 수도권 억제책의 핵심조치를 일거에 무력화시켰다"며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시키는 망국적 조치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한승수 국무총리를 항의방문해 즉각적인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날 당5역회의에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한 게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총재는 "경기부양과 내수진작 같은 경제회생의 방법으로 서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방과 연계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중장기적으로 지방의 발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거품을 빼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은 대기업도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설립하거나 늘릴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수도권 89개 산업단지 외에도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증설과 이전에 대한 규제를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