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국감, '김민석' '규제완화' 여야 격돌

국회는 31일 대통령실에 대한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끝으로 18대 국회 첫 국감을 마무리했다.

이날 대통령실 국감에선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출석 여부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와 관련, 정 민정수석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특정인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선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란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정수석 출석 힘겨루기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민정수석의 의견을 듣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며 정 수석의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은 "민정수석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대통령은 법치주의의 신봉자인 것 같은데 현재 사정정국.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행태가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지 않나 우려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절박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오늘은 법사위 국감이 아니고 청와대 국감"이라며 "그것에 대해 따지는 것은 법무부장관한테 해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김정권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방탄국회를 만들자는 생각이 든다"며 "국감에 충실하고, 충실한 법집행은 검찰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의 불출석 사유와 관련, 정정길 대통령실 실장은 "지금 여러 가지 민감한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며 "관행상 민정수석은 국회에 증언하러 잘 나오지 않았고 나와도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발언할 수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팀 실정 추궁

야당 의원들은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해 경제팀의 실정을 추궁했고 경제부총리제 도입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제관료 내부에서는 내심 외화 유동성 위기와 금융부실 안정화만 꾀하면 신용경색이 완화되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자금조달이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목하며 "실물경제 위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한 경제당국의 안이하고 사후적인 대책이 화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수석에게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9월에 물어봤더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두번이나 얘기했다"며 "잘못된 대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박 수석은 "잘못된 대답이었다"면서도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불안을 조장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정부 당국자의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이 경제팀 실정을 시적하며 경제부총리제 신설을 제기하자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경제팀들 간의 불협화음이 표출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부총리제 신설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쟁점

전날 정부가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과 지역출신 의원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으로 인해 지방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양승조 의원은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선택 자유선진당 의원도 "정부 방안은 규제완화의 완결편"이라며 "총리실과 대통령실이 말하는 것이 다르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낡은 규제방식을 바꿔보자는 취지로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차원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은 일부 환수해서 지방발전기금으로 조성키로 했기 때문에 지방과 상생하는 정책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의 제로섬 싸움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성역으로 남아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지 언제까지 좌고우면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정길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권 규제완화를 서둔 것은 세계적으로 불경기이고 (금융위기가)실물경제 위기로 넘어가고 있어서 지역발전을 같이 해야 하지만 급한대로 먼저 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