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년만에 수정예산안 제출"(상보)

-통상 국회수정 규모 이상 증액
-민원성 없이 정책목적 맞추기 위해
-적자국채 더 발행

정부가 28년만에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예산 증액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로 사회간접자본(SOC)과 취약계층 지원에 예산이 증액된다.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1970년과 1980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31일 재정부 기자실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가능한 빨리 국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총지출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273조8000억원에서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배 차관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통 증액하는 예산액이 1조원 안팎"이라며 "증액 규모가 통상의 수준을 넘어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예산안을 수정해야 정책목적에 맞춰 재원배분을 할 수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다보면 정치권의 민원성 사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됐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당초 예산안을 만들 때 이후에 경제 상황이 많이 변해 그동안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며 "성장률 등 그동안의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가 △예상보다 많은 증액 △정책목적에 맞는 재정지출 확대 △시장 변화 등이라는 설명이다.

배 차관은 "수출 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 진작을 위한 SOC분야와 경기 침체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분야에 예산이 주로 증액될 것"이라며 "다른 부문에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법적인 논란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국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정 여부에 대해서는 "(수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국회에서 바뀌는 내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이 아직 안났다”며 "수정예산안과 연동되기 때문에 내년초에 수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희망"이라고 밝혔다.

배 차관은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적자국채 발행을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채권시장을 고려할 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7조3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수정예산안 지출 계획을 포함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다음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