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부동산 완화 등 종합대책 오늘 발표

-10조 안팎 재정지출 확대
-투기지역 해제·재건축 완화 등 포함될 듯
-소득세율 조기 인하·신기보 등 보증공급 확대

재정지출 확대, 금융·외환시장 안정,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오늘(3일) 발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밤 당정협의를 거쳐 대책이 확정됐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4일 예정이었던 종합대책을 이날 오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전 11시께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재정 기능 강화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방안 △중소기업·서민지원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검토했던 10조원 안팎의 재정지출 확대를 비롯해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와 인천 남동구 등 일부 지역만 남기고 해제되고 토지 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될 전망이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약 2년간 해제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었다. 재건축 규제의 경우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현행 60%에서 40%로 낮추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율을 당초 2년간 1%포인씩 인하키로 한 것을 내년에 2%포인트를 한꺼번에 내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기업들이 부동산이 아닌 공장 설비 등 사업용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대한 대규모 증자와 출연금 증액도 포함된다. 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시장금리를 낮추기 위한 방안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실업급여 확충, 청년 인턴 확대 등 실업자 지원 방안과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 합리화 방안 등도 함께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