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서 FTA 연내비준 '신중론' 부상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정부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 일각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FTA는 쇠고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사안으로서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현재 합의된 한미FTA 내용에 반대입장을 여러차례 발표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우리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FTA가 우리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하고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하는 것도 분명히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눈앞에 확실히 보이는 공식적인 것은 애써 외면하고 자꾸 뒷면에 숨겨져 있다고 추측되는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대화나 보고에 비중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한미FTA 비준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다른 의원들 사이에서도 한미FTA 비준안 처리에 보다 정교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2정조부위원장인 정옥임 의원은 이날 당 정기국회 법안검토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왜 지금 미국 대선 일정과 관계없이 한미FTA를 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바마 정부가 등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의 재협상 요구에 울타리를 치는 우리 패를 미국에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다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홍정욱 의원은 "24개 (FTA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린다는 부분도 논리가 좀 약하다"며 "연내 비준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논리를 마련해 의원들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의원도 "논리를 잘 개발해야 하는데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며 "당 내부에서 여러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지 않으면 논리적 모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