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대책이지만 상승전환은 역부족"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증시를 상승추세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대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중장기적으로도 경기를 돌려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이야기다. 다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다소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선 공통적인 평가가 나왔다.


이날 정부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한도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핵심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했다.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해제했다. 논란이 됐던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정책에서 빠졌다.

유영무 푸르덴셜 리서치센터장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표라 특별히 놀랄 만한 내용은 없다"며 "시장에 단기적으로 효과를 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적으로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내용들이라, 시장을 관망세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준다고 봐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유 센터장은 "지금 문제의 많은 부분은 외생적 변수들로부터 온 것들"이라며 "우리 나라는 수출주도 경제이기 때문에 내수중심의 이번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후퇴의 영향권을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 센터장은 "감세가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켜 세수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지 안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며 "만일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져 1~2%에 머무르면 원화약세가 다시 올 수 있을 만큼의 금융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증시의 대세를 반등으로 돌려놓는다기보다는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바탕 정도를 마련한 것"이라 평했다. 그는 "규제완화보다는 대출금리와 연관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들이 지표금리에 비해 굉장히 더디게 내려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