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종합대책'…재정건전성은?

-재정수지 적자 1%→2.1%
-국민부담 13.4%→14.5% 확대
-"지출 효율성 높이는 노력 필요"

정부가 재정지출을 10조원 늘리고 세제지원을 3조원 확대하는 등 총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에 따르면 273조8000억원의 당초 총지출 규모는 283조8000억원으로 10조원 늘어난다.

지출확대로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당초 국내총생산(GDP)의 1.0%에서 2.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채무 비율 역시 당초 GDP의 13.4%(138조2000억원)에서 14.5%(148조6000억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와 추가적인 감세로 적자국채 규모도 당초 7조3000억원에서 17조6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조원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국채발행 등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경기부양에 효과가 있는 재정지출 확대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재정건전성과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지출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수정예산안 제출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규모가 당초 예산안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실물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대규모 감세 및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효과적인 경기대응을 위해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우리의 경우 재정지출 여력이 어느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지출을 늘이는 것이 일본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과의 오찬자리에서 "지금은 재정건전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재정지출을 늘려 2~3년 버티는데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도 버리지 않았다. 김용환 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2012년 균형재정 균형에 대한 컨셉트(개념)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성장, 재정지출 효율성 등을 다시 점검해 2012년 재정건전성 균형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