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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기도당 "수도권규제완화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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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경기도당 "수도권규제완화 지지"

머니투데이
  • 김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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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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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기도당 의원들은 4일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방침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당 소속 임해규. 신영수. 김성수. 이화수. 김영우. 김성회. 신상진. 차명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입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원유철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와 다른 모든 지방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정부의 국토발전 철학에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앞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을 지방보전지원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동반발전 전략을 제시했다"며 정부 방침을 지지했다.

또 "정부는 최소한의 선에서 수도권규제완화를 선택했다"며 "이것을 일각에서는 '선(先)지방발전-후(後)수도권규제완화의 원칙이 깨졌다느니 지방 죽이기라는 등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10.30 정부 발표가 마치 수도권의 모든 규제가 해제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된다"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군사보호지역,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역 등 아직도 2.3중의 규제감옥에 갇혀있다"고 주장했다.


원 위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지방의 입장만 전달되는 것 같아 수도권 의원들의 입장을 발표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경기도 규제개혁을 통해 꺼져가는 경제의 불씨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고용효과와 투자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도권 완화밖에 없다"며 "수도권 발전이익을 지방에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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