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정부에 문책 요구… 통화스와프 갈등

　최근 한미 통화스와프 성사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미묘한 갈등을 노출시켰던 한국은행이 특정 재정부 고위간부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5일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재정부가 기획하고 한은은 실무적인 마무리만 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자 한은측이 서운함을 표시하면서 재정부 책임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은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주체가 한은과 미국 연방준비이사회(FRB)인데도 재정부가 전면에 부각되는데 대해 껄끄러운 반응을 보여왔다.

특히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주역인 것처럼 전해지면서 한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 보도된데 대해 재정부 고위간부의 '언론플레이'가 있었다고 보고 이 간부의 문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지난주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전격 인하하기에 앞서 경제 관계 장관들이 청와대 서별관에 모여 인하폭을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진원지를 재정부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부는 한은의 특정 간부 문책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척 난감해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고 있는 현재의 경제난국에서 한은과 업무 공조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일로 원활한 협조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표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역할이 지대하다. 한은이 은행들의 회사채를 적절한 시점에 구입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도 절실한 상황이다.

　재정부의 한 간부는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면서 국내외 금융정책에 있어 한은이 도와줘야할 일이 많은데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고 '노 코멘트'로 일관했다. 한은 관계자는 "재정부 간부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현 상황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미 통화스와프건이 체결 전날 재정부를 통해 흘러나와 오히려 당일 미국쪽 사무소측에서 연락이 오기도 했다"며 "사실 이 건이 성사됐길래 다행이지 추진하다가 깨졌다가는 큰일 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한편으론 한은이 재정부에 어떻게 문책 요구를 전달할 수 있었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은이 재정부 상급기관도 아닌데 문책 요구를 하긴 어렵지 않겠냐는 반응이다. 한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한은이 재정부 특정인을 지목해서 문책 요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