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지방소비세, 반드시 추진"

▲임태희 정책위의장 (사진=홍봉진 기자)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지방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할 것"이라며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의원 입법 형태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가시적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된 뒤에야 검토가 가능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경제방송 MTN에 출연, "지방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방소비세와 관련 "담배소비세,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등 몇 가지 세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고 세수 규모도 추정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종합부동산세 개편 때 이 문제를 포함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와의 협의가 부족해 잘 안 됐다"면서 "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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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과 관련 "지방의 경우 가격이 오를 여지가 없지만 강남 3구를 비롯 과거 버블 세븐 지역의 경우 여건이 되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가 규제 완화에 대해선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가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돼야 비정상적 조치의 정상화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경제 상황과 관련 임 정책위의장은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본다"면서 "경제주체들은 이 상황이 장기화된다는 각오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 의존도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쪽 위축되는 부분을 내수쪽에서 떠받쳐줘야 침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 상황에서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맞추다보면 자금 흐름이 왜곡될 수 있다"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 기준을 재조정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증시 대책과 관련해선 "증시는 실물경제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이라며 "안정적 자금이 증시에 머물게 하는 것 외에 직접적인 증시 대책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