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FTA 재협상 없다"

-美의회 비준 "신행정부 자리잡는 시간 고려"
-"우리가 먼저 절차 끝내고 압박해야"
-"한미FTA로 금융분야 시장교란 우려 없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자동차 문제가 되든 어떤 문제가 되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기간 동안 한미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 "한미FTA 비준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에 아주 긍정적이라는 의견서를 내놓은 곳이 미국 무역위원회(IPC)라는 미국 기관"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미 국익에 부합된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에게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고 미국내 경쟁력 강화가 올바른 접근방법"이라고 말했다.


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시점으로는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할 가능성은 적다"며 "한미FTA는 양측간 중요한 의제로 지연될 의제는 아닌데 신행정부가 자리잡는데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 3~4개월이 지나면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우리가 먼저 한미FTA를 비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먼저 절차를 끝내면 분명히 압박효과가 있다"며 "어젠다를 우리가 선점해서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혹 미국에서 재협상이 거론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페이스로 전개해 나가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또 "세계경제 전문가들이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에 공통적인 해법을 제시하는게 바로 투자의 촉진"이라며 "이럴수록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안되고 미국도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그러한 정책을 취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FTA로 금융시장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는 “한미FTA 금융챕터를 보면 금융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FTA 적용을 배제하고, 특히 걱정이 많은 파생상품 등 신금융서비스는 반드시 상업적인 회사가 주재하고, 현행법에 맞아야 한다는 규정 등이 있어 교란 우려가 없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되는 G20(선진 및 신흥 20개국) 정상회담 참석시 오바마 당선자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레벨에서의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에 대비해서도 “우리 대사관을 통해 여러가지 형태의 접촉은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전체 구상, 생각 등에 대해서는 꾸준한 접촉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