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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선비준론'은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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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FTA '선비준론'은 환상"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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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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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관련 특위 구성 검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국회의 '선(先)비준'이 결코 미국 의회의 비준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됐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대통령은 한미FTA에 대해 명백히 반복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우리가 선비준하면 미국이 쫓아오지 않겠냐고 한다"고 지적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변화된 환경을 면밀히 따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점검하고 국민적 합의 이끌어내는 것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한국 국회가 먼저 비준하면 미국 의회의 비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환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미국과 맺었던 환경·노동 관련 FTA 협정에서 우리 의회가 의결한 이후에 미국 의회가 이를 거부해 새로 협상을 시작했던 것이 좋은 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상황을 따져보면서 비준시기 결정해야 한다"며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참모들이 어떻게 꾸려지는지를 봐가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과거 한미FTA 협상에 참여했던 송민순 의원은 "(정부는) 전세계 경제질서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한미FTA에 과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무것도 검토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아무리 빨라도 미국이 내년 9월 이전까지 한미FTA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며 "내년 연말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과 송 의원은 또 한미FTA를 외교통상통일위가 아닌 특위를 구성해 처리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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