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노믹스, 국채에 발목 잡히나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올 4분기 5500억달러에 이어 내년 1분기 3680억달러를 금융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관련 재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9월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가 1조5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5% 늘어난 수준이다.


물론 당장 내년 미국 정부가 추가 국채 발행이나 경기부양책 추진에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고용 창출, 의료복지 개혁 등 재정 지출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오바마 정책의 특성상 이 같은 국채 발행 증가는 장기적으로 정책 추진력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버락 오바마 미국 44대 대통령 당선자는 이밖에도 실업보험, 급식 등 소외계층 지원 확충을 준비하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이와 동시에 서민층에 대한 감세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경기는 침체로 향하고 있다. 개인 소득 및 기업 소득의 감소가 불가피하다. 세수만으론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국채 발행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이 순간에도 금융위기와 실물 경제 침체 탈출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잡은 만큼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계획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재무부가 7000억달러 구제금융 집행에 들어간 데 이어 하원은 1500억달러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상황이 거듭될수록 미국의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세금정책센터가 오바마 집권을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내년 4480억달러를 기록한 뒤 2010년 5170억달러, 2015년 6150억달러, 2018년 737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적자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는 국채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된다. WSJ는 이에 따라 현재 3.7%로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5% 이상으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면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1조5000억달러 증가에도 불구, 미국의 전체 국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9%선이다. 일본의 국채 규모가 GDP를 상회하는 것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침체와 정부 지출 확대 속에 미국의 국채 수준이 사상 최고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는 2차대전 때 GDP를 웃돌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