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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재정부-헌재 '종부세 접촉' 감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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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재정부-헌재 '종부세 접촉' 감찰 검토"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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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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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국무총리는 6일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와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접촉'했다는 논란과 관련,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헌법에 따르면 헌재는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돼 있는데 감찰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재정부 윤영선 세제실장과 담당국장이 헌재 재판연구관과 만나 종부세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해 '구설'을 빚었다.

강 장관은 또 "윤 세제실장으로부터 '헌재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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