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회생 4대 아젠다'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냈다.
오바마 당선인은 당선후 사흘만인 7일(현지시간) 긴급 경제 참모 회의를 소집, 경제현안을 진단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과제를 채택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회동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정책과제를 네가지로 정리해 발표했다. 향후 오바마 정부의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일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 중산층 구제

오바마 당선인은 '중산층 구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미국국내 총생산(GDP)의 3분의 2를 지탱하고 있는 소비가 급속히 위축돼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중산계층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실업이 급속도로 증가, 소비잠재력을 잠식하고 있는 점이 이같은 위기감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기자회견문 서두에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지표를 인용한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0월 실업률은 6.5%를 기록해 전월 대비 0.4%p 증가했다. 이는 1994년 이후 14년래 최고 수준이다. 시장전망치인 6.3%보다도 0.2%p 높게 나타났다.

오바마 당선인은 "월급이 줄어들고 평생의 저축이 날아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미국 가정에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중산층 구제책의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실업보험 확대와 경기부양책을 거론했다.

◇2. 금융위기 진정

오바마 당선인은 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진정시킬 것을 다짐했다. 그는 월가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판매부진과 고용감축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주정부 등 지자체들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갈수록 글로벌화하고 있다"며 이같은 금융위기 충격 차단이 미국 정부만으로는 이뤄질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기의 실물부문 확산 차단을 위해 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제네럴 모터스(GM)이 3분기 25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현금 유동성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발표한 것과 궤를 같이 한다.
회견문의 상당부분을 자동차 산업에 할애한 오바마 후보는 '자동차 산업은 미 제조업의 근간'이라며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미 입법화된 자동차산업 지원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은 물론, "정권 인수팀에 추가적인 입법(additional legistration)이 필요한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빅3'의 구제금융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3. 금융구제책 재점검

오바마 당선인 헨리 폴슨 재무장관 주도로 추진돼 온 부시 행정부의 금융구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혀왔다.
오바마 당선인은 그러나 이날 회견에서 구제금융정책의 세부 내용에서는 '도덕적 해이'등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를 드러냈다.

그는 현정부의 금융정책이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납세자를 보호하고, 주택보유자를 지원하며, 공공자금 투입 회사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의 금융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금융회사에 대한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혈세'가 '눈먼 돈'처럼 마구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이다. '긴급 경제안정법'이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과도한 보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력이 떨어지는데다 여전히 월가에서는 막대한 보너스가 지급되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는 이어 주택보유자들이 집을 잃지 않도록 재무부와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4. 장기 성장동력 확보

오바마 당선인은 마지막으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중산층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도 조속히 마련할 것임을 천명했다.

위기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유세과정에서 오바마 후보가 제시한 정책비전들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비전을 구체화할수 있는 분야로 오바마 후보는 청정에너지, 보건의료, 교육, 중산층 세금감면 등 네가지를 예시했다.

정권인수팀은 향후 수주간 이같은 당면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오바마 당선인은 "이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권인수팀 경제 자문위원회를 수주내로 다시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