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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전대통령 "당정분리, 내 정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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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전대통령 "당정분리, 내 정책 아니다"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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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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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8일 참여정부 시절 추진했던 당정분리 원칙과 관련해 "당정분리는 내 정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임 당시 당정분리가 국정운영의 난항을 야기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반박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몇차례 강조했던 '당정일체'를 역비판했다.


노 전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서 '당정 분리는 저의 정책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정분리는 내가 후보가 되기 전 이미 민주당의 당헌·당규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한나라당도 뒤를 이었고 각당이 국민 앞에서 민주주의 개혁 경쟁을 하면서 내놓은 것이 당정분리 제도"라며 "나도 그것이 대세이고 대통령제에 맞는 제도라서 찬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내가 대통령이 되고 나니 많은 사람들이 당정분리를 폐기하자고 권고하기 시작했다"며 "그것은 당이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뒤집자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분리 폐기를) 하려면 내가 공천권과 주요 당직자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며 "당정분리는 내가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인 사실과 논리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부 정치인들이 발언을 하면 우리 언론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것을 받아 썼고, 나중에는 당정분리 때문에 국정운영이 잘못됐다는 비판까지 나왔다"며 정치권과 언론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당정일체는 대통령이 당 총재가 돼 공천권을 가지고 주요 당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과 당이 정치의 중심이 돼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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