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확대, 능사 아니다."

발전의 친환경성이 강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 바람이 불고 있다. 이명박 정부도 녹색성장 기치로 내걸면서 원전확대 계획을 내놨다.

지난 30년간 원자력이 우리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있어 일등공신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기 마련.

원자력의 숨은 공로 못지않게 원전 확대와 관련해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사안들이 있다.

우선 원자력의 경제성에 대한 문제다.


원전 확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원전의 경제성은 다분히 미시적인 개념이다.

흔히 발전소의 경제성을 이야기 할 때 기준이 되는 실적기준 발전단가는 이미 건설된 발전소의 단위 전력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건설공기가 10년이 넘는 원전의 경우 초기 건설비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원전수명을 다한 후 폐쇄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발전 비용이 크게 늘어날 여지가 크다.

원전 확대시엔 심야전기 수요-공급 조절 문제도 수반된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24시간 가동되고 있는데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 심야시간에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소비할 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값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원전 확대론자들의 근거 논리 중 하나라고 한다면, 전기를 값싸게 공급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점도 근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인위적로 조정된 낮은 전기요금은 발전사의 수익구조 악화로 이어지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는 추경예산을 편성, 혈세를 투입한다. 실제 지난 추경예산에서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1조40억원을 투입했다. 결국 국민이 그만큼의 전기요금을 더 지불한 셈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전기요금 수준을 현실화하여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이같은 메카니즘이 정착되면 경제성을 고려해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국제사회에서는 타국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전의 문제다.

이 점은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핵폐기물의 처리 문제, 방사능 누출사고 등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고려하기 어렵다는 시각을 의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