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종부세 판결 연기" 주장에 정치권 논란

민주당이 10일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는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연기를 요구, 정치권이 술렁였다.

앞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선고와 관련해 헌재와 접촉했다고 발언, 야당의 반발을 샀으며 이에 여야는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진상조사 이후로 헌재의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의원워크숍에서 "강 장관의 발언 때문에 정부여당과 헌재간 '커넥션' 의혹이 증폭됐다"며 "이런 의혹이 해소돼야지 그 전에 선고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헌재를 방문, 선고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자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한 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했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헌재는 독립된 헌법기구"라며 "언제 결정을 내릴지 헌재가 판단할 일이지 민주당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민주당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부적절한 발언이 헌법재판소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까 두렵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법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김유정 대변인은 "헌재 판결에 왈가왈부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며 "다만 여야가 함께 하는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으니 일단 조사가 끝난 후에 판결이 내려져야 헌재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에 탈이 없다는 말"이라고 밝혔다. 또 "선고 연기 여부 결정도 온전히 헌재의 몫"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서 "두 달만에 종부세에 대한 정권의 태도가 둔갑한 사유와 과정에 대해 파헤치고 기획재정부도 어떤 경로로 입장이 바뀌었는지 분명히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정부가 지난 8월에 종부세를 옹호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를 철회하고 종부세의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지적한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것을 말한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헌재 판결 연기를 요구한다"며 "11일 헌재판결 연기 촉구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강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며 "앞으로 전개되는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강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