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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한미FTA 재협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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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한미FTA 재협상 해야"

머니투데이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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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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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임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체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여정부를 계승한 민주당에서조차 재협상 요구를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재협상론에 불을 지핀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이 개설한 온라인 토론사이트 '민주주의 2.0'에 지난 10일 글을 올려 "한미 간 협정을 체결한 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발생했다"며 "우리의 입장에서도 협정의 내용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금융제도와 질서를 재편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미FTA에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권이 한미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 "한미 FTA를 살려 갈 생각이 있다면 먼저 비준을 할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차피 재협상 없이는 발효되기 어려운 협정"이라며 "폐기해 버릴 생각이 아니라면 비준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재협상을 철저히 준비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상황이 변화하면 변화한 상황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이고, 국익외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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