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與의 고민, '세원이전vs재원이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지방 독자재정 방안을 마련 중인 정부.여당의 고민을 털어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자리에서다.

당정은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의 독자재정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둔 상태다. 국세의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넘겨 지방소비.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국세로 거둔 재원의 일부를 지방에 넘기는 '재원 이전' 방식이 두루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일단 교부금으로 지방 재원을 충당한다는 계획도 이미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국세 중에 지방에 골고루 (재원이) 넘어가는 세원을 찾고 있는데 찾아본 결과 그런 항목이 없더라"며 "그래서 (재원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방소비,소득세 도입 문제(세원 이전)를 '재원 이양'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피해가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서 의원은 "지방에선 경쟁력 있는 사업 유치를 위해 쓸 돈을 확보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한 재원 이양은)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모든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과연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지방대책을 마련하고 준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원을 반드시 조정해서 지방대책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석달 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당이 주도해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항목을 만들고 국세로 돼 있는 세원을 (지방세로) 넘기는 문제를 협의했다"며 해명 발언에 나섰다.

그는 "(지방에) 가장 골고루 세수가 확보될 수 있는 항목으로 술(주세), 유흥 음식점에 대한 출입세, 요식업소 세금 등을 생각했다"며 "그런데 국세청에서 확인해 보니 지방간 (재정) 불균형이 더 심해서 지방이 더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기존 국세로 쓰고 있는 법인세나 소득세를 국세청이 걷어 일정 퍼센트를 지방세로 넘기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재원을 넘기는 것"으로 표현했다"며 "교부금이 아니라 국세로 걷은 것을 일부 지방 몫으로 법으로 규정해 주자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앞서 전날 한나라당과 전국 16개 시.도지사간 '정책협의회'에서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소득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었다.

임 의장은 다만 "국세를 지방세로 바꾸는 것이 '세원 이전'인데 이는 지방간 불균형을 촉발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재원 이전'의 방안을 채택하되 분배방식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