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연내 비준 '득실' 공방

- 여당 "연내 비준동의" vs 야당 "시기 부적절"
- "미국, 한국이 비준한다고 비준 안해"
-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실리상 서둘러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놓고 득실 공방이 불붙고 있다. 정부·여당은 '연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강력 저지할 태세다. 양측 공히 내세우는 명분은 '국익'이어서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 vs 야당 '국익' 공방=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12일 한미FTA 공청회를 연뒤 17일 이전에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12월 중 본회의 처리가 목표다.

여당은 미국의 추가협상 요구를 물리칠 명분을 쌓기 위해서라도 연내 비준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한나라당과 입장을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조기 비준동의가 아무런 영향도 없는 것처럼 비하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며 "능동적인 한미관계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는 점에서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실력저지론'까지 나온다.
야당은 비준동의까지 마치더라도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들고 있다.

또 추가협상을 넘어 재협상 수준까지 가서 비준동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굴욕외교' 논란과 제2의 '촛불시위 사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신.구 정권 갈등 비화=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훈수'를 두면서 상황은 더 꼬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에 동의하면 과연 미국 의회도 비준에 동의를 할 것인가?"라고 자문하면서 "“우리가 비준을 한다하여 미국 의회가 부담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도 지난 1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이 지금까지 대외관계를 관리해 온 역사와 미국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먼저 비준동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비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은 재협상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버락 오바마 당선인 자신도 모를 것"이라며 "우리가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추가협상 요구를 버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실리상 서둘러 비준동의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오바마의 속내는?=내년 출범할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FTA의 자동차 부문에 대해 추가협상을 요구를 명시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다만 오바마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한미FTA의 자동차 부문에 대해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은 있다.

현재 미국 자동차산업이 경영난에 빠져 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오바마 당선인이 여기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한미FTA 자동차 부문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추정이 가능할 뿐이다.

현재로선 한미FTA에 대한 오바마 당선인의 속내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국내에 없으며 오바마 당선인 자신도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하강 위험 등 다른 우선순위에 밀려 한미FTA에 대해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