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위기 회사채시장 살릴 정부카드는?

정부당국이 고사위기에 놓인 회사채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정부당국은 ‘제2의 채권시장안정기금(이하 채안기금) 설립’과 ‘회사채펀드 세제혜택 확대’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 보증 확대 등 그 동안의 대책이 간접 지원 형태였다면 이번엔 대규모 유동성 물꼬를 터주는 직접 지원 카드를 꺼낸 든 것이다.


1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감독당국은 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과 긴급 모임을 갖고 회사채 등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채권운용본부장들은 “신용 리스크 부각과 유동성 부족으로 회사채 시장이 고사직면에 놓였다”며 강력한 유동성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자산운용사 채권운용본부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에도 회사채 시장은 오히려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우량채권도 거래가 안 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감독당국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가 요구한 회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은 제2의 채안기금 설립과 회사채펀드 세제혜택 확대, 회사채 보증한도 확대 등 크게 3가지다. 신용보강을 통해 시장에 만연한 신용 리스크를 진정시키고,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통해 꽉 막힌 거래를 터 주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의견을 수렴한 감독당국도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과 신용보강이 시급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2의 채안기금 설립은 한국은행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 등이 갹출해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 1999년 대우채 사태 당시 설립됐던 채안기금(27조원)은 은행 등 금융권이 갹출해 조성했지만 지금은 금융권이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 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건인 기금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회사채 시장 규모만 감안한다면 10조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업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회사채펀드 세제혜택 확대의 경우 현재 3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과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비과세 한도로는 큰 손이나 법인고객들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달 말부터 출시된 7개 회사채펀드의 판매액은 50억원 채 안되는 등 극히 부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