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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민주당 "세대별합산 위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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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민주당 "세대별합산 위헌, 유감"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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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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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민주당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에서 일부 위헌을 선고한데 대해 "헌재의 세대별 합산 부과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합헌 판결들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선고 직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부 위헌 선고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헌재는 이날 그동안 논란이 된 종부세법상 세대별 합산 부과와 거주 목적의 거주목적 1주택자 과세 조항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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