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셰쉬런(謝旭人) 중국 재무장관,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 일본 재무장관과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합의했다.

다음은 3국 재무장관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가 중차대한 도전에 직면한 가운데, 한중일 3국 재무장관은 2008년 11월 14일 워싱턴 D.C.에서 비공식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를 개최했음. 3국은 현 경제·금융 상황을 논의하고, 현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상황, 실물경제에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3국은 현 국제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삼국간 공조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음.

아시아 지역은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과 건전한 금융부문을 향유하고 있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에 직면하고 있음. 우리는 국제금융불안과 세계 경제의 추가적 둔화 위험의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음. 또한 3국이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는 아시아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했음.

이러한 측면에서, 3국은 각 국이 지금까지 취한 정책조치들을 환영하며 필요시 적절한 거시경제·금융안정 정책을 취할 것과 3국간 정책협의를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재천명했음. 우리는 3국간 금융협력 강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3국간 양자 통화스왑규모 확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음.


우리는 또한 거시경제·금융 당국간 밀접한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2008년 11월 26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인 '거시경제·금융 안정 워크숍'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음. 동 워크숍은 3국 재정부, 중앙은행, 금융감독 당국 간 의견과 견해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금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추후 동 워크숍의 역할 강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우리는 역내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우선과제로서 ASEAN+3 회원국들과 함께 CMI 다자화 (CMIM)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음. 우리는 CMI 다자화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 또한, 역내 경제?금융시장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공동 감시 메카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음.

우리는 오늘날의 금융 위기가 선진국과 신흥 경제국 모두의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 협력 체제에서 3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 우리는 또한 국제금융기구와 금융안정포럼이 끊임없이 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음. 우리는 현재 금융위기로 인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음. ADB가 아시아 지역에서 역할을 수행하기위한 적절한 자본금 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5차 일반자본증액에 대한 조기 합의를 촉구함.

우리는 3국간 협력의 성과와 이 회의로 인한 내실있는 결과에 기쁘게 생각하며, 3국 재무장관회의가 앞으로도 더 나은 정책 대화와 공조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