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금융위기 극복 4대구상·7대과제 제의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신흥국에 대한 통화스왑 확대와 무역 및 투자 규제 동결, 재정지출 확대 등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MB 구상(Initiative)'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국 정상들이 참석한 G20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실물경기 침체가 1930년대 대공황 이래 처음 맞이하는 위기"라고 진단하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밀한 국제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공조 △신흥국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국제금융체제 개선 등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4대 MB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대 과제를 제안했다.

우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반대와 관련, G20 회원국들이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더 이상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규제동결(Stand-Still)선언’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더(DDA) 등 다자 자유화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는 데 G20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선도발언에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기화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세계 경제가 더욱 침체에서 헤어나기 힘들고,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신흥국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각국의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등 경기부양을 촉구하고 재정지출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우선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빠른 시일 안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며 선진국과 신흥국의 통화스왑 확대, 국제통화기금(IMF)의 신흥국에 대한 SLF(단기유동성 지원제도 Short-term Liquidity Facility) 지원, 그리고 IMF 재원 확충과 보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제금융체제 개선 논의에 신흥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20 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참가국을 중심으로 적절한 이행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국이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당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번 G20 회의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은 높아진 국가위상을 반영한 결과"라며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간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G20 회의에는 우리나라 외에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멕시코, 남아공, 사우디아라비아 등 20개국 정상과 반기문 UN총장, 스트로스 칸 IMF 총재,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 마리오 드라기 금융안정화 포럼(FSF·12개 선진경제권 금융당국간 포럼)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