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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심의서 국채발행규모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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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예산안 심의서 국채발행규모 최소화"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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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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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예산안의 문제점을 다시 강조하며 문제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에 나서는 동시에 복지예산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 심의 전략을 밝히며 "정부의 부자감세정책을 반드시 철회시키고 이를 통해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서 부대표는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적자규모만 더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 경제성장의 질 모두를 후퇴시켰다"며 "17조6000억원의 사상 최대 국채 발행은 재정건전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중산서민층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위주의 경제활성화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두배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미 과잉된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매우 질 나쁜 성장예산"이라고 지적했다.

또 예산삭감이 필요한 문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미비한 신규사업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지원사업(2017억원), 대체복무제 지원사업(1393억원)을 비롯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신성장기반 조성사업(1조1900억원), 대형함정 건조사업(2425억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중산·서민층 지원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납북협력 증진을 위한 예산 확충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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