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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재산세 통합 옳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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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종부세·재산세 통합 옳지않아"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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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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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정부 입장과 상충… "과세기준 9억 상향 않기로"

-3년이 장기보유냐?… 8-10년 추진 시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7일 "종합부동산세는 존치돼야 하며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 문제 개선 방향과 관련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3년 보유' 기준에 대해 "3년이 장기 보유냐"며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종부세 폐지 및 재산세 통합 등을 방침을 제시한 정부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할 경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 재산세를 올린다는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 대해선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은 이미 내부적으로 하지 않기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기준과 관련 "헌재는 거주 목적의 장기 보유라고 지적했는데 '장기'의 의미를 살펴야 한다"며 "3년이 장기 보유냐"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에선 10년을 얘기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에는 8년이 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과 관련 "투기꾼을 양성화하는 것으로 반대한다"고 잘라말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봐야한다"고 전제한 뒤 "폐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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