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추가개편, 손발 안맞는 與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집권 여당내 '불협 화음'이 심상찮다.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정 이후 개편 방안을 놓고서다. 이미 두달전 정부의 개편안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은 바 있는 한나라당으로선 '2차 대전'인 셈이다.

싸움의 강도와 규모는 이번이 더 세다. 구체적 개편 방안은 물론 종부세 존치, 정부여당의 감세정책까지 논란거리다. 게다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여당의 '신(新)실세'들이 불협화음의 당사자로 떠올랐다. 자칫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왼쪽)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찰떡궁합'으로 불려왔던 홍 원내대표와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존치' 여부를 놓고 정반대에 서 있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 존치론자다. 그는 17일 MBC 라디오에 출연, "종부세는 존치돼야 하며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고 종국엔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의 생각은 정부안과 같다. 소신도 종부세 폐지쪽이다.

여당 원내 '투 톱'의 입장차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해석하는 대목에서 비롯된다. 홍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났다"는 쪽이다. 반면 임 정책위의장이 해석하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홍 원내대표와 정반대다. 종부세제에 '위헌 요소가 없다'는 것일 뿐 '정당하지는 않다'는 것이 요지라고 임 정책위의장은 설명한다.

이뿐이 아니다. 두 사람의 대립에 이한구 예결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싸움이 더 복잡해졌다. 이 위원장은 다른 방향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 위원장은 "종부세가 너무 줄어들면 지방재정 보충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며 "점차 완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에 천착하기보다 경제상황을 함께 보자는 게 핵심이다.

그는 특히 "경제 논리만이 아니고 국민 고통분담 차원에서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 법 감정과 관계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국민이) '매우 공평하다' 그런 기분이 드는 방향으로 손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