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와 무관한 예산 증액 상당수"

정부가 제출한 283조8000억원 규모의 2009년도 수정 예산안 가운데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 등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편성 목적과 무관한 항목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집행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예산이 과다 책정되거나 법적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8일 '2009년도 예산안 쟁점분석' 책자를 통해 새해 예산안에서 문제가 될 만한 120개의 쟁점 사업을 추렸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원안의 국방비 예산은 28조6379억원이었으나 수정 예산안에선 870억원 늘어난 28조7249억원이 됐다.

군 관사·아파트 관련 예산은 당초 592억원이었으나 수정 결과 300억원 늘어난 892억원이 됐다. 올해 예산 381억원보다 134%가 불었다.


일반지원 시설 예산도 당초 3430억원에서 3530억원으로 100억원 늘었다. 예산정책처는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 살리기라는 예산안 수정 취지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국방예산을 비롯해 과다 편성 사업은 17개, 과소 편성 사업은 15개였다. 국토해양부의 지하철 건설지원 사업을 비롯, 33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데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지적됐다. 유사중복 우려(9개), 계획 미비(11개), 법제도 근거 보완필요(11개), 국회·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3개) 등의 문제도 나타났다.

2009년도 외화 예산은 41억4000만달러에 이르지만 환율 변동 리스크 대비책이 없었다. 정부는 원/달러 기준환율을 1100원으로 적용, 4조5540억원을 책정했지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1158원을 적용할 경우 4조7942억원이 된다.

2402억원의 원화 예산이 부족해진다는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환위험 관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당취득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미 2009년도 직불금 지급을 위해 1조764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도로·항만 건설과 관련해선 △서울 지하철9호선과 대구 지하철2호선의 건설지원 △부산 신항 서(西) 컨테이너부두 개발 △호남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이 집행실적 미비와 추진 지연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각종 감세안에 따라 지방 교부금이 크게 줄며 이에 대한 재원보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빠지지 않았다.

이 밖에 매년 편성되는 재정융자(기금) 사업 예산은 26조7000억원에 이르지만 남북협력기금의 교역·경협자금 대출사업과 방송발전기금의 프로그램제작비 융자 사업 등은 40~60%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