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예산심사 '증액하거나, 진전없거나'

국회 각 상임위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다수의 상임위에서 부처 예산을 무더기로 증액하거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여야간 공방으로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나 국회에 대한 예산 증액은 여전한 '제몫 챙기기'로까지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몫 챙기기' 증액 여전 = 18일 현재까지 예산안을 의결하거나 소위에서 심사를 마무리한 운영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외교통상통일위, 국토해양위 등 5개 상임위에서는 약 3조3000억원의 예산을 정부 원안에서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한데 반해 대통령실 예산 74억4200만원과 국회 예산 81억1000만원 등 약 155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에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20억원,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 예산 19억2000만원, 교섭단체 활동 및 정책 지원 예산 8억4000만원 등 논란 가능성이 있는 증액분이 포함돼 있다.


국토해양위는 예산소위 심사만을 마친 상태지만 1조8503억원을 증액, 현재 상임위 중 가장 많은 증액을 추진했다. 또 외통위에서는 외교통상부 예산 약 133억원, 통일부 예산 약 117억원 등 약 250억원을 증액했다.

지식경제위도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에서 정부 원안보다 5910억원 증액했으며 농식품위는 농업 관련 지원 예산을 9190억원 증액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필요 예산을 증액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같은 예산 증액 현상에 대해 '무더기' 증액, '제몫 챙기기' 증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 등의 항목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또 청와대나 국회 등의 예산이 증액된데 대해서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권력기관들의 '제몫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진전' 없이 '진통'만 = 한편 일부 상임위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17일 예산심사소위를 연 법제사법위는 지난해 29억원에 비해 9억4000만원 증액한 38억4000만원의 공안수사비를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4명이 가결 처리하면서 여야간 진통을 낳았다.

법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야간 대립으로 인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 국방위, 환경노동위. 보건복지가족위, 여성위 등은 현재 예결소위에서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기획재정위의 경우 최근 경제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인데다 감세 정책 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경환 기재위 한나라당 간사는 "세출 예산은 거의 다 처리 됐지만 문제는 세입예산"이라며 "올해 감세도 워낙 많고 금융 상황이 악화돼 난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위도 야당이 복지예산 증액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예산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의 경우 내년도 수정예산은 약 0.07% 늘었다. 단, 소말리아 파병 여부가 12월 안으로 결정될 경우 추가 증액 문제와 한국형 공격헬기와 방위비 분담금 관련 예산을 두고 여야간 협상 중에 있다.

환노위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사업에서 야당의 삭감 요구로 현재 전체회의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예산소위는 하수관계사업 관련 51억원을 감액하고, 녹색성장 지원 및 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482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아직 소위 구성조차 안된 상임위도 있다. 정무위와 교육과학기술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 3개 상임위는 예산안 보고 후 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