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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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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종부세, 재산세로 흡수해야"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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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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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재산세로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합헌이냐 위헌이냐만 가리는 것이고 헌재 결정 위에 정치적 개념이 존재한다"며 "당 정강정책에 맞게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약속대로 집행하느냐는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의 출발 목적은 조세 정의와 부동산 투기 근절인데 조세 정의는 헌재에서 잘못됐다고 결정됐고 부동산 투기 근절 목표는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공 최고위원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가 없어져야 한다는 공약을 했고 이 제도는 재산세로 흡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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