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종부세, 부자와 서민간 문제 아니다"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韓총리 "종부세, 조세개혁 합리화의 일환"
-홍준표 "헌재 결정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 논의

한승수 국무총리는 20일 “종부세를 부자와 서민간 문제라 해서 갈라놓으려는 시각이 있지만 종부세는 조세개혁 합리화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 문제를 부자와 서민간 문제로 갈라놓으려는 시각이 있다”며 “우리나라 조세제도가 짜집기식으로 돼 납세능력을 넘는 세목들이 있었고 종합적으로 세제개혁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한국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2010년 의장국으로 앞으로 국제금융질서 창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국의 위상이 밖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시점인데 제대로 국내에 홍보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희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종부세 문제는 당정간 신속하게 결론을 낼 때”라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불만은 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지만 당정간 조속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경제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을텐데도 좋지 않은 전망, 지표들만 나와 우리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실물경제의 회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점을 생각해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표, 정책들을 광범위하게 확실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종부세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된다”며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오해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회가 헌재 판결에 맞게 종부세 개편하도록 방향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정정길 청와대 대통령 실장은 “동절기를 맞아 저소득층, 어려운 학생들, 노숙자 등 소위 어려운 계층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번 회의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또 여기 못지 않게 예산과 법안이 국회에서 잘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포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서민생활안정 및 청소년 보호대책, 취약근로자 고용안정 대책 등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개선 대책과 종부세 관련 대책 등이 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