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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죽이지 말고 수정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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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죽이지 말고 수정보완해야"

머니투데이
  • 조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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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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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20일 종부세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종부세 수정 유지를 원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종부세 죽이기가 아니라 종부세 수정 보완"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종부세는 당초 취지대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와 지역균형 발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개정돼야 한다"며 "과세기준과 세율은 현행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세대1주택자 과세 특례도 종부세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과세형평성을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에 대해서는 "10년 이내는 장기보유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한편 "15억원 이상 주택에는 특례가 인정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효석 의원은 "(종부세 개편은) 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과중한 사람들에 대한 감면 정도에 그쳐야지 사실상 종부세를 무력화하거나 폐지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득은 인별합산을 하지만 재산, 특히 주택에 관한 것은 세대별 합산을 하는 것이 관례이고 조세원칙에 맞다"며 "양도세는 가구별로 내는데 이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1가구1주택자 기초공제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논의와 관련, "조세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조세형평성의 문제로 엄청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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