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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겨울철 서민대책 716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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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겨울철 서민대책 7160억 투입

머니투데이
  • 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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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1.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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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716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8만6000명에겐 난방비 월 7만원, 초등학생 교육비 7만6000원 등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유가 유치원비용 월 8만원도 지급된다.


당정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동절기 서민생활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올해 예산중 예비비와 절감 예산 등을 토대로 7160억원을 마련, 서민생활 안정 사업에 지원키로 했다.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까지 감안하면, 내년 1/4분기까지 지원 규모는 2조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안정을 위해 난방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농산어촌 및 도시저소득층 초득학생 대상 겨울방학 무료 영어캠프 등의 사업이 마련됐다.


또 청년 등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추가모집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추가 △실업급여 예산 증액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계획했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꾀하는 한편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 흐름을 차단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경제불안때 불거지는 고리사채와 도박 등을 막기 위해 '고리사채 등 불법 대부업'과 '사행성 조장 및 도박사범'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안전망 점검 및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또 내년도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 시나리오에 따른 예비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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