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 다음달 만나 통화스와프 논의

- 사상 첫 한·중·일 정상회담, 12월13일 일본 후쿠오카서 개최
- 글로벌 금융위기 공조 방안, 북한 핵문제 논의
- 한·중, 한·일 통화스와프 확대 관심 집중




한국과 일본, 중국의 국가정상이 참가하는 3국 정상회의가 다음달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사상 처음 개최된다.

청와대는 21일 "다음달 13일 후쿠오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일본의 아소 타로 총리가 참석하는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당초 개최 예정일로 알려졌던 14일에서 하루 당겨진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일 정상회의는 '아세안+3' 정상회의를 계기로 총 8차례 열렸다. 그러나 별도로 3국만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내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한·중·일 3국간 협력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중·일 3국 공조 방안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3국 정상회의 개최 정례화와 향후 3국 협력의 지침이 될 공동문건 및 3국 협력 행동계획(Action Plan) 채택, 사이버 사무국 개설 등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체계화 문제도 거론된다.

이 가운데 통화 스와프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 원/달러 환율이 한때 저항선인 1500원을 돌파해 1517원까지 치솟으며 10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을 1250원까지 끌어내렸던 한·미 통화스와프 협약 효과가 불과 3주 만에 실종된 만큼 외환보유고 세계 1,2위인 중국,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 130억달러, 중국과 40억달러 규모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갖고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합의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시장 안정에 3국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향후 3국간 정책협의를 강화키로 뜻을 모았다. 또 한중, 한일 등 양자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위해 오는 26일 도쿄에서 한중일 '거시경제·금융 안정 워크숍'을 열고 관계당국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