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종부세, 재산세 통합 가능성도···"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은 21일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과 관련, "없앤다고 전제하면 재산세에 통합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궁극적인 통합은)시간이 필요한 일"이라며 "종부세는 조세이론상 잘못된 세금이고 없애야 하는 세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계층 간 관심사이기 때문에 여야 간 타협을 할 수 있다"며 "종부세나 상속세는 쓸데없이 시간만 끌어서 득이 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안 감세 규모 축소와 관련, "나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적자도 줄여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출항목 하나하나가 국가생산성을 올리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준비돼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년 상반기 지방재정 검토입장과 관련, "이것도 좀 서둘러서 결론을 내 줘야 할 것 같다"며 "종부세 문제가 지방재정확충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세수 부정문제가 나오면 1조 1000억원의 예비비도 모자라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년 경제위기 전망과 관련, "해외경제여건은 IMF때와 비교가 안되게 어렵고 그야말로 지축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면서도 "우리 경제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IMF때 보다는 낫기 때문에 여기서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포퓰리즘에 너무 의존하고 정치세력 간 불필요한 싸움을 많이 하고 있다"며 또 "자기할일은 안하고 자꾸 정부지원이나 은행권지원을 요청하고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기들만 챙기고 앉아있는 모습이 상당히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경제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과 관련해선, "문제는 제도보다는 운영"이라며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정도의 권한과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권에서 이를 도와줘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