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한데모여 '남북문제 해결' 촉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이 개성관광 중단 등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야3당은 30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남북문제 해결 대책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북강경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7일 '민주연합론'을 제안한 뒤 처음으로 3당 대표들이 모여 손을 맞잡은 것으로, 향후 보수진영에 대항하는 연합체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3당은 이날 정부와 한나라당에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실천적 이행과 비핵개방3000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또 범정부적 차원의 남북협력 기구 출범 및 개성공단 살리기 초당 모임 결성도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남북문제는 잘 관리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남북평화협력 기조가 뿌리채 뽑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평화세력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도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적인 부분에서 야3당이 공조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화답하며 "양심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의 의원들도 용기를 가지고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한반도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개성공단 문제의 쟁점 중 하나인 근로자용 숙소 건립과 관련, "북측이 양보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숙소 하나 지어주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야3당은 최근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결의문을 통해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등 초당적 입법활동 △개성공단 지원대책 등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제출 △시민사회·국제사회와의 적극 연대 모색 △'개성공단 살리기 초당 모임' 결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의문에는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실천적 이행에 대한 천명 △비핵개방3000 정책 폐기 및 남북화해협력 정책으로의 전환 △대북삐라 문제 해결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활성화 및 경의선 철도 복원을 위한 노력 △범정부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 출범 △인도적 차원의 조건없는 대북지원을 통한 남북간 신뢰회복 등 이 대통령에 대한 요구사항들도 명시했다.

이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3당 소속 의원들은 남북문제 해결을 의제로 한 이 대통령과 3당 대표들간의 회동, 북한당국과 야3당 대표들간의 회동 등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3당이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이같은 제안들에 대한 검토의사를 밝혔다.

야3당은 향후 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국회 내 활동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 등에 대한 법적 대책을 강구키로 했으며,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여당 의원들에까지 연대의 외연을 확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