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계수조정위 첫날부터 '반쪽' 운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민주당 보이콧…한나라당 강행개최
-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 처리 불투명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하루 앞두고 1일에야 처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열렸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첫날부터 파행 운영됐다.

민주당은 재수정 예산안 제출 등을 요구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한나라당은 이를 예산안 심사 파행을 유도하는 정쟁으로 규정, 국회법에 따른 예산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본격화하면서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는커녕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도 합의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 3개 원내교섭단체는 이날 오전 간사협의를 갖고 민주당의 재수정 예산안 제출 요구 등을 놓고 절충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계수조정소위를 강행 개최했다.

이한구 계수조정소위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은 일종의 긴급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빨리 통과시켜야 정부가 일을 추진할 수 있다"며 민주당의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이콧은) 경제위기에는 아랑곳없이 예산안 처리를 방해하겠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소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오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번주 안에 계수조정소위 활동을 마무리 짓고 다음주 초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은 한나라당의 계수조정소위 강행 개최에 대해 정국 파행을 경고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특별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7일에야 뒤늦게 제출한 뒷북 예산안을 가지고 오는 9일까지 심사하라는 것은 졸속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맞섰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한나라당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정국의 파행을 감수해야 한다"며 "정부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민생예산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