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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 관외경작자 8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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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수령 관외경작자 8천여명"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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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12.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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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감사원·농림부 자료 대조 결과…"지도층 명단 우선 공개"

쌀 직불금을 직접 수령했으나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고 농지와 주소지가 달라 부정 수령 의혹이 높은 관외경작자가 8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여 명의 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과 대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 구매 및 벼 수매 실적이 없는 28만3047명 중 본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한 사람은 5만3458명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농지와 주소지가 다른 관외 경작자가 8318명으로 나타났다.

관외경작자 중엔 월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1699명이나 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가운데 최고연봉자는 월소득 9768만 원, 연소득 12억 원 이상인 회사원 고모씨(S전자·서울)였고 월소득 상위권 10인의 평균 연봉은 4억722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전체 28만3047명 가운데 본인 수령자 5만3458명 외에 가족수령자는 12만141명이었다. 무직자는 10만9448명으로 집계됐다.

수령자들은 지역별로 충청남도가 4만1829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만1532명(14.7%), 경상북도 3만8447명(13.6%), 경상남도 3만3461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 오늘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 지도층 명단이 우선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쌀직불금 수령 관외경작자 8천여명"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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