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산 너머 산···'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받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관리하는 방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야는 18일 감사원으로부터 전날(17일)받은 '비료구매나 쌀 소매를 하지 않은' 직불금 수령자 28만명에 대한 명단의 관리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만 하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소득 없는 하루를 보냈다.

여당은 명단에 제시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돼야 하므로 지정된 장소에서만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위 전문위원이 제시한 관계법령과 국회관행 등을 참고해 만든 관리방안을 야당 측에 제시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는 법원판결이 있다"며 "야당은 관계 법령의 해석과 상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송광호 특위위원장이 위원들로부터 자료를 격리시키려 하고 있다며 특검이라도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그동안 국조 자료가 오면 특위 위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해왔다"며 "정부가 차일피일 자료제출을 미루다가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통제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김창수 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료를 가져 갈 수 없게 하고 열람만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각종 비리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을 미리 감지하고 방해하는 것"이라고 공세 했다.

한편 여야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감사원 명단을 보내 직업이나 소득을 분류해줄 것을 요구하자는데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입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야당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건보공단 책임자를 국회에 출석시켜 기관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 집중 추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