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또 법정시한 넘겨…여야 '네탓 공방'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국회가 2일 예산안 처리에 손도 대지 못한 채 6년째 헌법이 정한 예산안 통과 시한을 넘겼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예산안 표류의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만 되풀이하며 '명분쌓기'에 주력했다.

여야 일각에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선 쟁점 현안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빅딜론'이 솔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결 가능성은 안갯속이다.

◇ 한 "경제위기 극복 위해 처리 시급" = 한나라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예산안 처리를 민주당이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아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서민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도 국회가 뒷받침하지 않으면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스피드를 내야 한다"며 민주당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는 한편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집행 효과가 내년 7, 8월에야 나타나게 된다"며 "내년 초에 가시적 효과를 보려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민 "심사 강행 땐 모든 상임위 '보이콧'" = 민주당은 부자 감세와 잘못된 경제성장률에 근거한 예산안을 포기하고 새 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진행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이 계수조정소위를 일방적으로 개회했다"며 "한나라당이 다시 심의를 강행하면 모든 상임위 운영에 전면적 차질이 초래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맞섰다.

자유선진당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재확인하고 있어 한나라당으로선 단독 처리의 부담이 커지게 된 형국이다.

여야의 이 같은 강경 대치 속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개의만 한 채 실질적 심사는 하지 못하며 사실상 파행 운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