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회담도 무산…'예산안 정국' 급속 냉각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법 모색을 위해 추진됐던 이명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이 3일 불발되면서 예산안 정국이 얼어붙고 있다.

청와대는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과는 신뢰의 위기가 있어 만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며 불참 의사를 고수하자 "추후 다시 추진하겠다"며 회동 자체를 연기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아 사실상 이번 '예산안' 회동은 물 건너갔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경색 국면마다 열렸지만 정국 돌파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청와대 회동에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게다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정회하는 파행까지 겪었다. 이로써 계수조정소위는 사흘째 개의만 한 채 실질 심사를 하지 못하는 '개업휴점'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대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계수조정소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소위가 공전한다면 금융위기로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큰 비난을 받을 것"이라며 "예정대로 소위를 가동해 본격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입안 수정을 비롯해 감세법안 철회, 지방재정 및 일자리 대책 마련 등 4대 대책을 선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계수조정소위를 강행한 데 대해 모든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예산안 골조가 잘못됐는데 벽돌 한 장 옮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계수조정소위가 이런 식으로 강행된다면 민주당은 이미 전 상임위에 큰 차질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