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은행 팔뻗으면 도울 준비하고 있어"

- "자본 확충 한계 느낀 은행이 팔 뻗으면 도와줄 준비하고 있어"
- "정부 일찍 개입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은행 자구노력 우선"
- "공적자금 투입은 BIS 8% 이하로 떨어지고 국회 동의 거쳐야 가능"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일단 은행의 자구노력을 지켜보겠지만 은행이 도와달라고 팔을 뻗으면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본 확충 지원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이날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1조3000억원 규모의 부실화된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인수하기로 한데 이어 금융기관 부실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수석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가 일찍 개입할 경우 은행의 자구노력이 느슨해져 모럴해저드를 가져올 수 있어 지켜보고 있지만 자구노력이 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런 저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경기둔화와 기업부실로 은행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속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시중 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등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BIS 비율 때문에 기업에 대출하지 못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적자금 조기투입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면 정부는 은행의 BIS 비율이 8% 이하로 떨어져 완전히 망가진 이후에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고, 그것도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 수석은 또 "시장에 자금이 돌게 해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옥석을 가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흑자 기업이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이 같은 의미가 숨어있다"며 말했다.

박 수석은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 확대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대주단 운영 등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때 만기연장을 해 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생사여탈권은 정부가 아니라 채권금융기관에 달려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 권한은 아직 은행의 손에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관련, "전 세계가 약속한 공조방안이 실천에 옮겨지고, 자국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 장벽을 치지 않는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세계 주요기관들이 예상하고 있는 2-3%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 등이 잘 진행되면 4%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토론에 앞서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금융시스템 정상화와 내수기반 확충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대응의 핵심과제"라고 밝혔다.

유동성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도 확대 하겠다"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유동성 확충 △무역금융 애로 해소 △한국은행의 충분한 유동성 공급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확충이 필요하다"며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의료,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강화,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