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분양가 15%인하

인근 지역에서 신규 분양하는 민간아파트보다 15% 내린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중 시범 분양된다. 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7000억원 늘려 올해와 내년에 각각 4조4000억원, 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올 6월부터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의 후속 입법이 12월 대부분 완료돼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9.19대책에서 발표된 보금자리주택이 내년 하반기 중 시범공급된다. 내년 6월까지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첫 분양된다. 입주는 오는 2012년 하반기 예정이다.

도시 근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인근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보다 15% 내려 공급된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자가보유율을 현재 60%에서 65%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한층 다양하고 저렴하게 공급된다.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이 재개된다. 내년에는 5000가구, 그 이후에는 약 1만가구씩 건설돼 2012년부터 첫 입주가 시작된다.

시중 임대료의 60~80%수준으로 30년간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도 올해 6만5000가구, 내년에 8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노후화가 심한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돼 임대주택의 슬럼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1200억원 규모의 예산심의가 진행 중이다.

주공, SH공사 등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 주공의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도 2010년까지 현행보다 약 40% 인하해 나갈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2~4.5%)의 주택 전세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연말에 도시 영세민 등 취약계층이 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자금규모를 7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까지 지원된 약 13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16만가구 지원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인 약 4조원의 전세자금을 지원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보금자리주택건설특별법이 국토위에 상정돼 심의 중에 있다"며 "연내 특별법 입법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