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총량할당, 우리경제에 부정적"

기업·업종별 온실가스 총량을 정하고, 그 이상 배출할 경우 돈을 치르도록 하는 '총량규제-배출권거래'(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4일 환경부와 친환경상품진흥원, 전경련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환경규제 대응 및 그린오션 창출을 위한 국제세미나'에서 "규제에 의한 방식보다 산업계 자율적 노력이 효과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상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중 제조업 비중이 28.9%로 일본(22.2%) 미국(13.8%)에 비해 높아,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게다가 경제성장이 계속됨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에 비해 3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총량할당 및 감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성장률 둔화, 실업률 증가와 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말.


이 상무는 '203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의 온실가스 배출증가량을 10% 줄이려 하면 고용이 3% 감소하고, 30% 줄이려 하면 고용 감소폭은 4.05%로 커진다'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최근 자료를 인용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캡 앤드 트레이드' 방식 시행을 보류하거나 산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며 "중국·일본 등 주변국가에서 총량규제를 실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만 실시하면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상무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한계점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배출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돼 기술개발에 역행하고 △미래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형평성 있는 할당배출량을 정하는 게 어려우며 △쇠퇴하는 산업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드는데도 배출량 감소분을 판매해 수익을 얻으면 공정경쟁에 위배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