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정부 지원검토 환영" 속으론 '끙끙'

정부가 자동차산업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4일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책결정 여부와 시기, 실제 효과 등이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움직이는 점은 다행이지만 세수문제가 얽혀 있어 빠른 결정이 안 내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와 달리 기획재정부는 당장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방안에 거론되는 개별소비세와 유류세 인하, 연구개발비(R&D) 지원 등은 세수와 재정지출에 직결돼 그간 재정부가 선뜻 나서지 못했다. 실제 판매증가로 이어지겠냐는 정책효과 문제도 '단골 근거'다.

특히 자동차에만 개별소비세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산업과 형평성 문제도 생긴다. 전반적 경기침체를 이유로 줄줄이 개별소비세 인하 및 폐지를 요구할 경우 명분이 없다. 지난해 개별소비세 세수는 5조1611억원이었고 올해는 4조8381억원, 내년에는 4조6211억원이 예상된다.

경차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폐지는 환경부가 "아직 일부 경유차는 오염물질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논리로 반대해온 사항이다. 폐지 시 5000억원 규모의 관련 기금 운영 문제도 걸림돌로 알려졌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부처 간 입장이 달라서 업계가 나서서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시장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하루가 급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개별소비세(현행 2000cc 초과 출고가격 10%, 2000cc 이하 5%, 1000cc 이하 면제)는 차 값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에서 얘기만 흘러나오고 결정이 빨리 안 내려진다면 오히려 자동차 판매가 감소할 수도 있다. 소비자들이 세금 인하를 기대하면서 구매를 미룰 수 있는 탓이다.

사실 실제 정부 지원방안이 결정된다 해도 실효성이 문제다. 시장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연간 10만원 내외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없어지고 경유 값과 차량가격이 일부 내려간다고 판매가 증가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달 승용차 최대 1000만원, SUV 최대 500만원을 할인해줬지만 판매가 신통치 않았다.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들은 지난달 판매실적이 전달보다 29.3% 급감하자 앞다퉈 연말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다.

GM대우자동차 관계자는 "논의되는 지원방안의 효과를 알 수 없지만 현재로서는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것저것 방법을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시장상황이 다급한 만큼 일단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지원이라도 속히 결정해주길 원하고 있다. 정책 효과를 따지는 일은 다음 문제라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