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상반기 지방세수 변경안 발표"

- "내년 상반기 까지 시도지사 더 큰 재량권 갖도록 지방세수 변경안 발표"
-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방으로 갈 자금이 안갈 일 없을 것"
- 영호남 시도지사 "4대강 정비사업 조속한 착수" 요청




이명박 대통령은 4일 16개 시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회의에서 “시도지사들이 지금보다 더 큰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 세수(稅收) 제도 변경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영ㆍ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4대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두 번째로 가진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에서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며 ‘지방과 중앙은 상생발전의 동반자’라는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아무 성과 없이 요란하게 말만 하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용이 알찬 지방분권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규제 완화를 둘러싼 수도권과 지방 간의 마찰과 관련, “초유의 불경기 속에서 지방에 가야할 것이 이번 조치로 안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방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말했다.

또 “지금 제일 큰 걱정은 일자리 문제”라며 “시도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앙정부가 따라 다니면서 도와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공전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면 과거처럼 내년 3~4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가 예산에 적자를 보더라도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시도지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요청사항을 듣고 지원할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6개 시도지사들은 격의 없는 분위기 속에서 각 지자체의 현안 및 건의사항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영ㆍ호남권 시도지사들은 한 목소리로 “4대 강 정비사업을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낙동강의 물길을 살려 주기를 영남권 5개 도시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고,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낙동강은 죽은 강으로 방치돼 있어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진언했다. 박준영 전남도시자도 “현재의 영산강 수질로는 농업용수로도 못 쓴다”며 “이대로 두면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니 (강 정비 사업을) 서둘러 착공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수도권에도 낙후지역이 있으므로 낙후지역이냐 아니냐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세계 일류선진 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목표에 맞게끔 낙후지역을 과감하게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고속철을 조기 완공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시기를 빨리 앞당기려 한다”고 답했다. 시도지사들은 “오는 8일 발표될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에 내실 있는 내용을 담아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시도지사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모두 지역 사정이 있고 각자의 정치적 환경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정치적인 논리 보다는 지역과 국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일하자”고 제의했다.